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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인터뷰 중 "사의 표명" 밝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반려한 듯
"자본시장 선진화, 尹 추진 정책"
"최태원 주주에 귀 기울인 적 있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드려서 (사의 표명과 관련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상급 기관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은 여전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날 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이 원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만류하면서 사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 원장은 "제일 믿고 존중하는 분들이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내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는 안 가긴 어렵고 만나서 (상호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으로 4월 4일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개혁 과제로 봐야 한다"며 "시장의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 여당에 간곡히 부탁한다. 야당도 재계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고,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이라며 "거부권은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제한적 행사 원리"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한 재계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 개정까지 해야 하냐고 했는데, 그 말이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SK이노베이션 분할 합병 등에서 주주들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 적 있는지 묻고 싶다
"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도 의사결정 배후나 진정성 의심하니까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가 보류한 상태지만 실제 그의 임기는 두 달 후(6월 5일) 끝난다. 금감원장 이후 진로에 관한 질문에 그는 정치권에 뛰어들기보다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사실 22대 총선 때 출마 권유가 꽤 있었지만, 가족과 상의 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가족이 선뜻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할 수 있다면 민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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