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범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대응 방식이 상황 관리에서 경고사격으로 바뀌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러한 기조 변경으로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합동참모본부는 김 전 장관에게 경고사격 방식이 아닌 다른 대응 방식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2월12일 군 관계자 ㄱ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부임하고 나서 지난해 11월17일 급하게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고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사격으로 도발 시 지체없이 원점을 타격하는 것으로 대응계획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24일 서울 용산 상공에서 북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풍선이 날아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 전 장관의 전임자였던 신원식 전 장관 시절엔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더라도 무대응을 원칙으로 상황관리만 하고, 인명을 살상하거나 화재 등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한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게 기존 지침이었는데 김 전 장관 취임 뒤 강경 기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지전을 도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날에 직접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31번째 오물풍선을 날렸던 지난해 11월18일 새벽 직접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바 있다. ㄱ씨는 “보통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 발사해야 합참에 내려와 지휘하는데, 오물풍선 3개 정도가 남한에 온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장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많이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엔 바람 방향이 서풍이라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등으로 부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사격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이 열흘만인 지난해 11월28일 재차 오물풍선을 부양했을 당시엔 합참 반대로 경고사격이 무산됐다고 한다. ㄱ씨는 당시 오물풍선 대응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방첩사령부, 작전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비화폰 문자 메시지 단체 대화방에 “합참의장이 합참 자체 회의에서 경고사격이 아닌 다른 대응 방식을 마련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는 취지로 상황평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유됐다”며 “김 전 장관이 이전에 오물풍선이 부양되면 대응사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니 합참이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