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비판…"경제 어려운 건 정치적 불확실성 탓"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 달 동안 7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는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탓"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는 윤석열 탄핵 심판이 조기에 결론 나지 않고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경제 불안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장기화한 장본인이 한 권한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불투명하게 운영됐고, 소액주주가 많은 피해를 본 게 오랜 역사"라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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