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는 사회통합을 당부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는 평화로운 의사표현을 요청했다.
한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돼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먼저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해달라고 청했다. 경찰과 지자체의 질서유지 요청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치인에게도 당부의 말을 했다.
한 대행은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장소 주변에 대화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경찰을 향해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에는 헌법재판소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을 비롯한 현장 종사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뒤 치안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한 대행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종문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