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유세 때 백만 달러짜리 수표를 유권자에게 나눠줬습니다. 추첨 방식이었지만, 사실상 트럼프의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도 끝난 지금 머스크는 또 백만 달러짜리 수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새로 주 대법관을 정하려는 위스콘신주에서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 미국 판사는 어떻게 정해지나? - 연방판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사들을 공개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부 지지자들은 해당 판사의 집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해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게 하거나, 시키지도 않은 피자가 배달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실질적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공격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이 서명하고 있는 행정 명령에 중단 결정을 내린 판사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67일간 10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전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행정명령 실적을 홍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갈무리
중단된 행정명령 가운데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인 불법 이민자 추방 수단으로 적성국 국민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판사들을 공격하는 명분은 한 가지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정책을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판사들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들과 정책 방향이 다른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비난이 따라붙습니다.
이 판사들은 연방 판사입니다. 연방정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상원 법사위와 상원 전체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임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출된 권력이 지명하고 임명 동의를 받지만, 직접 선출되진 않습니다.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 미국 판사는 어떻게 정해지나? - 주 판사
반면 주 판사는 다릅니다. 통상 6년에서 14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명 방식도 다양합니다.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주에선 주지사가 직접 또는 위원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나머지 주에선 선거를 거칩니다. 주민 투표로 뽑는 주가 22개 주입니다.
이 중에서도 판사 후보가 특정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소속되지 않고 출마하는 주로 나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집회 참여자에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 모형을 전달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날 두 명에게 수표를 건넸다.
일론 머스크가 백만 달러 수표를 꺼내 든 곳이 판사를 선거로 뽑는 곳으로, 위스콘신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1일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저녁 8시에 마감됩니다.
이력을 살펴봤을 때 현재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4대 3으로 진보 성향 법관이 한 명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 성향 법관 가운데 한 명이 은퇴할 예정이고 이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 일론 머스크는 왜 2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나?
보수 성향 후보로는 브래드 시멀, 진보 성향 후보로는 수전 크로퍼드가 출마했습니다. 보수 성향, 진보 성향으로 표현한 이유는 위스콘신주는 판사 후보가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를 향한 공화, 민주 양당 지지자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래드 시멀 후보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거의 2천만 달러의 후원을 받은 데 이어, 트럼프와 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 단체를 대표하기도 했던 수전 크로퍼드는 민주당의 지지자 조지 소로스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를 받는 수전 크로퍼드 후보(왼쪽)와 공화당 지지를 받는 브래드 시컬 후보(오른쪽)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판사 선거에 이렇게 양당의 지지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스콘신은 대선 때 대표적인 경합주, 이른바 스윙스테이트로 선거에 따라 승리 정당이 갈리는 곳입니다. 2016년엔 트럼프가, 2020년엔 바이든이, 2024년엔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조금 더 지난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새로 뽑혀 취임하게 될 판사가 다루게 될 안건도 중요합니다.
먼저 위스콘신주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거구 재편 소송을 맡을 가능성도 큽니다. 만일 대법원 결정으로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미국 연방 하원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헌법에 담을지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 미국 판사 정치화되나?
이번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는 역대 주 판사 선거 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단체인 브레넌 정의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 자료를 보면 3월 31일 현재 거의 1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시멀 후보 측이 5천3백만 달러, 크로퍼드 후보 측이 4천5백만 달러를 쓴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전 기록은 역시 위스콘신주에서 2023년에 치러진 대법관 선거로 5천6백만 달러였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위스콘신주 주민들
판사 선거에 각 정당이 개입하면서 선거 비용이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오하이오주는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던 규정을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도록 바꿨습니다.
이런 흐름에 유권자들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주민은 "우리 주에 외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내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미 언론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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