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한국 정부에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군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문의해 온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근 '미 임시 국가 전략 지침'이 공개되며 주한미군 기능 조정 가능성이 나온 가운데, 대만해협에서 전쟁 등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의까지 미국이 보내온 것이다. 일단 우리 군은 이와 관련해 "지역 평화 안정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헤그세스, 방한은 취소했지만 한국 대중억제 의지 물어

미군의 동아시아작전 구상도와 미 인도태평양 육군 전구의 다영역 준비태세를 엿볼 수 있는 '패스웨이즈 작전' 구도. 그래픽=김문중 기자

이날 복수의 한미 외교·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이끄는 미 국방부 측은 최근 우리 정부에 인태 지역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문의 시점은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달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선 시점 전후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가 왔는지를 묻는 한국일보 문의에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 평화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헤그세스 장관이 북핵 위협보다 인태지역에서의 미중 충돌 시 한국의 기여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달 헤그세스 장관의 인태 순방 목적과도 맞물린다. 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필리핀을 방문해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억지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는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는 필리핀, 일본, 호주, 한국 등과 전쟁을 예방하는 필요한 억제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주한미군 기능 조정 요구 가능성… 정부, 인터전략 담당 과 신설

최근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고,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은 대부분 동맹국에 맡길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 우려를 더했다. 앞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달 중순께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도 이미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인태 지역에서의 대중억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외교부와 국방부에 인태전략 담당 과를 신설하고 역내 해상안보 관련 정책을 추진해 기여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해왔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없이 역내 질서 안정을 도모하면서 북핵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도 더해졌다.

중국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논의도 피해 왔다. 2022년 미국의 군사안보 연구소는 비공식적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대만 유사시 '워게임'(전쟁 시나리오)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불발됐다. 이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해서 한국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기능 조정 계획은 전임 바이든 정부보다 노골적으로 대중억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가 주장해온 '거부전략'의 일부기도 하다. 콜비 지명자는 지난해 5월 방한 당시에도 한 비공개 1.5트랙(반민반관) 세미나에서 미중 충돌 시 전력 등 한국의 산업 지원 가능성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소장은 "주한미군의 대중억제 기능이 강화되면 대북 군사위협 억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대북 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결국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태지역에서 한국이 대중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보질서 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기능 조정을 더욱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며 "결국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어떻게 보완될 것인지를 따져야 하며, 핵공유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장억제 차원에서 한미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구현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