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재 재판 앞두고
친윤 "당연히 기각·각하"
친윤 "당연히 기각·각하"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하자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재판관들이 이른바 ‘5 대 3 데드록(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꽤 설득력 있게 퍼지면서 "대통령 파면은 없다"는 기대감에 젖었다. 다만 비윤석열계 일각에서는 “온 국민이 비상계엄을 지켜본 상황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앞줄 오른쪽 두 번째) 충남지사, 권영세(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유관순상 시상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연히 탄핵 기각 희망"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초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라며 “이제라도 헌재가 기일을 잡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탄핵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층 직설적으로 ‘윤 대통령 직무복귀’를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각하,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님, 우리 대통령 돌려주세요”라고 올렸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복귀 후 일정'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반대파'(반탄파)에 속하는 대권 잠룡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의 '믿을 구석'은 헌재 내부 분열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번지는 추정대로 헌재 재판관 의견이 5 대 3으로 나뉘어 교착상태에 빠졌다면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에 모자란다. 이 경우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로 나뉜 것과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의견이 갈린 소위 데드록 상황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회의만 할 수는 없어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며 “의견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예상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국민의힘은 ‘호재’라고 보고 있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보수 성향 헌재 재판관들이 자기 손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 이 대표의 대권 가도를 돕기는 쉽지 않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 서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윤계 "기각? 납득 안 돼"
반면 비윤계에서는 "탄핵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욱 의원은 “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기각이나 각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윤계 중진 의원도 “비상계엄 상황을 국민 모두가 똑똑히 지켜봤는데,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까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탄핵 반대 여론을 최대한 결집해 헌재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심판 방청에도 참석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여론전이 지지층을 자극하면서 분위기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