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고 당일 절차는


헌재는 1일 오전 재판관이 평의를 연 다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결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평의를 열어 평결을 한 것과 대비된다. 평의는 변론 종결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며 심의하는 것이고, 평결은 말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선고가 시작된다. 이어 결정요지와 판단근거가 낭독된다.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결정요지를 밝히거나,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을 수도 있다.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면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뒤에 읽는 것이 관행이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

별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읽는다. 결정문 낭독 시간은 박 전 대통령 때 약 22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약 26분 결렸다. 두 사건 모두 결정요지를 먼저 밝힌 후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주문이 나오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74 "남자친구 있으세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임원, 女 지원자와 '술자리 면접' 논란 랭크뉴스 2025.04.08
45373 트럼프, 中에 104% 관세 경고 "보복 철회 안하면 50% 추가" 랭크뉴스 2025.04.08
45372 [속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조…전년비 0.15%↓ 랭크뉴스 2025.04.08
45371 [속보]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익 6.6조원… 시장 기대치 상회 랭크뉴스 2025.04.08
45370 경남 하동군 옥종면 산불 2단계…밤새 진화·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4.08
45369 하동 산불 이틀째, 진화율 99%...70대 남성 예초기 작업 중 불 추정 랭크뉴스 2025.04.08
45368 트럼프 "관세 유예 검토 없어… 타국 협상 애원" 랭크뉴스 2025.04.08
45367 마은혁 임명 않고 재판관 2명 18일 퇴임…‘6인 헌재’ 파행 우려 랭크뉴스 2025.04.08
45366 ‘산불 2단계’ 경남 하동…밤새 진화·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4.08
45365 입주한다더니 맨땅…수도권 공공주택 지연 ‘2만 호’ 랭크뉴스 2025.04.08
45364 "그래도 애 학원은 보내야지"…살림 팍팍한데 막내부터 첫째까지 교육비 '쑥' 랭크뉴스 2025.04.08
45363 [팩트체크] '옥동자니깐'…아기띠가 100만원 넘는다? 랭크뉴스 2025.04.08
45362 트럼프 "상호관세 일시유예 검토 안 해…많은 국가가 협상 애원"(종합) 랭크뉴스 2025.04.08
45361 '화마' 할퀸 하동에 또 산불‥밤샘 진화 랭크뉴스 2025.04.08
45360 뉴욕증시, 기록적 롤러코스터 장세…나스닥 반등 마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8
45359 “주가 –40%인데”… 손실 우려에도 테슬라·엔비디아 ELS 출시 급증 랭크뉴스 2025.04.08
45358 "술잔 내려놓으세요"…암 생존자가 반드시 피해야할 습관, 뭐 길래? 랭크뉴스 2025.04.08
45357 4대 금융지주 중 국민연금이 '찜'한 종목은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4.08
45356 4대 금융지주, 관세폭탄 걱정 없이 웃는다… 1분기 순익 5兆 ‘역대급’ 전망 랭크뉴스 2025.04.08
45355 이철규 의원 아들 모발 정밀검사서 대마 ‘양성’ 랭크뉴스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