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고 당일 절차는


헌재는 1일 오전 재판관이 평의를 연 다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결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평의를 열어 평결을 한 것과 대비된다. 평의는 변론 종결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며 심의하는 것이고, 평결은 말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선고가 시작된다. 이어 결정요지와 판단근거가 낭독된다.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결정요지를 밝히거나,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을 수도 있다.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면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뒤에 읽는 것이 관행이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

별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읽는다. 결정문 낭독 시간은 박 전 대통령 때 약 22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약 26분 결렸다. 두 사건 모두 결정요지를 먼저 밝힌 후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주문이 나오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19 강릉 정박한 선박서 5천억원어치 코카인 1t 적발…'역대 최대'(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2
47818 4·2 재보선 최종 투표율 26.55% 잠정 집계 랭크뉴스 2025.04.02
47817 회계처리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이렘에 과징금 9.5억원 랭크뉴스 2025.04.02
47816 4·2 재보궐선거 잠정 투표율 26.27%…기초단체장 5곳 합산 37.83% 랭크뉴스 2025.04.02
47815 [단독] “부부젤라 불던데…” “대통령 하고 싶나” 헌재 어르고 달랜 野 랭크뉴스 2025.04.02
47814 하루에만 광주→전북→서울→인천…'30억 횡령' 女경리, 신출귀몰 도주 랭크뉴스 2025.04.02
47813 [속보] 中, 대만포위훈련 종료 발표…"훈련 과제 원만히 완료" 랭크뉴스 2025.04.02
47812 "무력 사용할 의지 없었다"더니‥시민 폭행하고 끌고 간 계엄군 랭크뉴스 2025.04.02
47811 관세청, 외국무역선에 실린 20kg 코카인 의심마약 수십박스 적발 랭크뉴스 2025.04.02
47810 공포탄 아닌 실탄 된 상호관세…백악관 “즉시 발효” 랭크뉴스 2025.04.02
47809 ‘탑건’ 아이스맨·‘배트맨’ 배우 발 킬머 별세…향년 65 랭크뉴스 2025.04.02
47808 치킨값도 줄줄이 인상···지코바, 7일부터 2500원 올려 랭크뉴스 2025.04.02
47807 권성동 “‘줄탄핵’ 대리인 22명 ‘친야 성향’…좌파 카르텔의 ‘탄핵 창조경제’” 랭크뉴스 2025.04.02
47806 검찰총장 딸 외교부 채용 논란 계속…‘아빠 찬스’ 의혹 쟁점은? 랭크뉴스 2025.04.02
47805 "선고 당일 출근하지 마세요"…헌재 인근 대기업 재택근무 전환 랭크뉴스 2025.04.02
47804 ‘MBC 적대’ 이진숙,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 랭크뉴스 2025.04.02
47803 김수현 측, '리얼' 노출신 강요 의혹에 "故설리 사전 숙지했다"(종합) 랭크뉴스 2025.04.02
47802 대구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서 간호사가 아기 학대 정황…부모가 병원에 신고 랭크뉴스 2025.04.02
47801 민주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탄핵’ 무게…한덕수엔 속도조절 랭크뉴스 2025.04.02
47800 간호사가 중환자실 신생아에 “낙상 마렵다”… 병원 ‘발칵’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