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야 “상식에 맞는 결론 나온단 의미”
야 “상식에 맞는 결론 나온단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 안팎에서 조심스레 ‘만장일치 파면’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고지한 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지난달 중순께로 예측됐던 선고가 점차 밀리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던 가운데, 이번 주마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가 데드락(교착상태) 상태라는 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된 모양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으로 헌재 앞에서 1인 손팻말 시위를 이어가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오마이티브이(TV)’와 인터뷰에서 “헌재가 우리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야권에선 이번 주 선고 여부에 윤 대통령 파면이 달려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헌재가 지난주 대체로 1시간 안팎의 짧은 평의를 이어간 것을 두고, 선고에 이르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는 해석과 의사결정 과정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엇갈린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설이 사실이더라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박균택 의원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헌재가 가장 중대한 헌법 파괴 사범을 봐줄 수는 없으니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에 난 소문은 헌재가 5(탄핵 인용) 대 3(각하)으로 나누어져 쉽지 않다고 예측했는데,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원칙으로 돌아오면서 결과가 잘 합의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고 주장했다.
역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면 인용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주장해 왔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 인용 5, 각하 3으로 나뉘었다면 (선고기일) 결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도 전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 주에 선고를 한다면 8 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가 대심판정에서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 것을 두고도 희망 섞인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중요 사건에 대해선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해 와 이를 선고 결과와 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헌재가 떳떳하지 못한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방증이라며 반색했다. 박균택 의원은 “헌재가 자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냐”며 “상식에 맞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고, 헌재를 믿는다”며 “각하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2의 이완용이 되는 것이다. 자자손손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