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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국 무역장벽으로 "배출 규제" 지적
"미 자동차 한국 시장 진출, 주요 우선순위"
현대차 미 법인 "2일 이후 가격 변동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이틀 앞두고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 것.
최근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데 이어 추가로 상호관세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현지에선 국내 기업 차량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는 3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
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배출가스 관련 법규를 문제 삼았다. USTR은 "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
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ERC) 규제에 문제를 제기
해왔다"며 "(미국) 자동차 업계는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했다.

이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바꿀 때 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미국은 이를 자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한 걸림돌로 보고
있다. USTR은 또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어길 경우 한국 세관 당국에 의해 형사 기소될 수 있다"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문제 제기도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24년 USTR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 다만 올해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나온 문제 제기라 완성차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

특히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 실제로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최근 현지 딜러들에게 차량 가격 인상 가능성을 경고한 것
으로 알려졌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현지 딜러들에게 보낸 서신에 "
현재의 차 가격은 보장되지 않으며 4월 2일 이후 도매 가격은 변경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는 "
관세가
만만치 않다(not easy)
"며 가격 인상 가능성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현대차·기아가 미국으로 수출한 차량은 101만 대
에 달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로
자국 내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거란 예상
에 "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기 때문
"이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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