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평결 절차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도출된 것이다. 다만 헌재는 4일 전까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수정, 선고를 위한 절차적 부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의가 생길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큰 틀의 결론이 정해진 만큼, 파면 여부를 뒤바꾸는 평결까진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재판관들은 당일 오전 중 최종 평결을 진행한 바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665 "뒤돌아 XX 하는건가" 안영미 생방 중 욕설…사과했지만 결국 랭크뉴스 2025.04.02
42664 [속보] 상법 개정안 거부권 '직 걸고' 반대했던 이복현, 결국 사의 표명 랭크뉴스 2025.04.02
42663 마은혁 불임명 ‘위헌’ 판단한 헌재…‘8대 0’ 외 다른 길 있나? 랭크뉴스 2025.04.02
42662 美 경기둔화 우려, 글로벌 자금도 유럽·중국으로 이동[글로벌 현장] 랭크뉴스 2025.04.02
42661 쓰레기통서 발견된 찢긴 수표 1억2700만원, 알고보니 랭크뉴스 2025.04.02
42660 '개인빚 역대 최고' 1인당 가계대출 9,600만원···40대 평균 대출잔액 1억 넘어 랭크뉴스 2025.04.02
42659 "직 걸겠다"던 이복현 "사의 표명했지만 금융위원장이 만류" 랭크뉴스 2025.04.02
42658 [속보] 韓대행 "헌재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폭력엔 무관용" 랭크뉴스 2025.04.02
42657 [속보] 한 대행 “헌재 결정, 법치주의 원칙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랭크뉴스 2025.04.02
42656 EU, 폐차 담합 제조사 15곳 7천억대 과징금…현대차·기아도 190억 랭크뉴스 2025.04.02
42655 이복현 "최근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시…상법 거부권 행사는 존중" 랭크뉴스 2025.04.02
42654 3월 물가 2.1%↑…석달째 2%대에 가공식품·공공서비스 '들썩'(종합) 랭크뉴스 2025.04.02
42653 “상법 개정안에 직 걸겠다”던 이복현, 한덕수 거부권에 사의 표명 랭크뉴스 2025.04.02
42652 [속보]韓, 尹선고 이틀 앞두고 "사회통합 책임 보여달라" 랭크뉴스 2025.04.02
42651 韓대행 "어떤 헌재결정도 받아들여야…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달라" 랭크뉴스 2025.04.02
42650 “이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헌재 주변 학생들의 질문 랭크뉴스 2025.04.02
42649 탄핵심판 선고 D-2, 尹 측 “대통령 출석 여부 아직 결정 안 돼” 랭크뉴스 2025.04.02
42648 [속보] 이복현,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일단 반려 랭크뉴스 2025.04.02
42647 ‘상법 반대’ 최태원 저격한 이복현 “SK이노 합병, 주주 목소리 들었어야” 랭크뉴스 2025.04.02
42646 수원 길거리에서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오피스텔서 추락 추정"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