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평결 절차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도출된 것이다. 다만 헌재는 4일 전까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수정, 선고를 위한 절차적 부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의가 생길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큰 틀의 결론이 정해진 만큼, 파면 여부를 뒤바꾸는 평결까진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재판관들은 당일 오전 중 최종 평결을 진행한 바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71 나토 외교장관회의 "인태 협력 심화"…조태열 장관 참석 랭크뉴스 2025.04.04
48370 "유명 체인점 군만두서 '씹던 껌' 나왔다"…이물질 논란에 대만 '발칵' 랭크뉴스 2025.04.04
48369 이미 초안 나온 결정문‥새벽까지 검토 계속 랭크뉴스 2025.04.03
48368 "내일 선고까지 뜬눈으로"…도심 곳곳 탄핵찬반 밤샘집회(종합) 랭크뉴스 2025.04.03
48367 약육강식 ‘新보호무역 시대’ 열려… 한·미 FTA도 헌신짝 됐다 랭크뉴스 2025.04.03
48366 새벽 호출 받고, TF 꾸리고…‘관세 폭탄’에 기업들 초비상 랭크뉴스 2025.04.03
48365 하회마을 초가 2채 화재..."의성산불도 막아냈는데, 아궁이 불씨 옮겨붙어" 랭크뉴스 2025.04.03
48364 與 "李, '계엄학살계획' 발언 허위사실"…野 "증거 있다" 랭크뉴스 2025.04.03
48363 전직 방첩사 대령까지 투입‥비리 입막음 위해 제보자 색출도? 랭크뉴스 2025.04.03
48362 열악한 ‘임차 헬기’…초동 진화 역량 키워야 랭크뉴스 2025.04.03
48361 상호관세로 한·미FTA 무력화…쌀·소고기 줄줄이 공격 예고 랭크뉴스 2025.04.03
48360 "내일이면 헌재 선고"…도심 곳곳 탄핵찬반 밤샘집회 랭크뉴스 2025.04.03
48359 교육청이 지적한 한민고 비리 백태‥학교 차량 사적 사용에 횡령까지 랭크뉴스 2025.04.03
48358 '오겜' 오영수, 2심서도 실형 구형…"80년 지킨 인생 무너졌다" 랭크뉴스 2025.04.03
48357 D-1 야권 '탄핵 촉구' 총력전‥이재명 "제주 4.3 단죄 못해 윤석열 계엄" 랭크뉴스 2025.04.03
48356 기업 대출 받아 ‘땅 장사’만 열심…이러니 혁신 실종 랭크뉴스 2025.04.03
48355 국민의힘, 탄핵심판 전날까지 계엄 옹호‥"계엄으로 '제왕적 의회' 드러나" 랭크뉴스 2025.04.03
48354 안동 하회마을서 불, 초가 2채 불타···70대 주민 부상 랭크뉴스 2025.04.03
48353 불닭볶음면도 '매운 관세'에 운다…이 와중에 웃는 업체, 어디 랭크뉴스 2025.04.03
48352 계엄 사과·반성 안 한 윤석열…끝까지 ‘승복’ 메시지 없었다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