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결정한 가운데 평결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도출된 것이다. 다만 헌재는 4일 선고 전까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수정, 선고를 위한 절차적 부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의가 생길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재판관들은 당일 오전 중 최종 평결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큰 틀의 결론이 정해진 만큼, 파면 여부를 뒤바꾸는 평결까진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736 권성동, 이복현에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 오만한 태도” 랭크뉴스 2025.04.02
42735 서울경찰, 尹선고일 24시간 대응…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투입 랭크뉴스 2025.04.02
42734 ‘25시간 5분’ 꼬박 서서 트럼프 비판, 최장 연설 신기록 세운 미 상원의원 랭크뉴스 2025.04.02
42733 [단독]시민 폭행한 ‘UDT 출신’ 보수 유튜버, 경찰은 “조치할 권한 없다” 뒷짐 랭크뉴스 2025.04.02
42732 “아빠, 집 사게 30억원 빌려줘요”···국토부,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고강도 조사 랭크뉴스 2025.04.02
42731 "기내에선 따뜻한 커피 절대 마시지 마라" 여객기 내부자들의 폭로 랭크뉴스 2025.04.02
42730 산불에 어르신 업고 뛴 인니 선원... 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2
42729 수원 오피스텔 앞 거리서 모녀 숨진 채 발견... 옥상서 추락 랭크뉴스 2025.04.02
42728 민주당 “한덕수 재탄핵, 윤석열 선고 이후 결정…최상목 탄핵은 오늘 보고” 랭크뉴스 2025.04.02
42727 인천 연수구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주민 15명 대피 랭크뉴스 2025.04.02
42726 “뇌 닮은 반도체로 응용”…세계 최고 삼진법 光소자 개발 [이달의 과기인상] 랭크뉴스 2025.04.02
42725 챗GPT 가입자 5억 명 돌파…‘지브리 열풍’에 고급 기능도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2
42724 '지브리 놀이' 전세계 유행 타더니…챗GPT 이용자 5억명 돌파 랭크뉴스 2025.04.02
42723 47억 아파트 샀는데 30억 아빠가 빌려줘…국토부, 위법 거래 조사 랭크뉴스 2025.04.02
42722 ‘재산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랭크뉴스 2025.04.02
42721 ‘계엄에 미군 투입 가능’ SNS 주장에…주한미군 “허위 정보” 랭크뉴스 2025.04.02
42720 탄핵선고 D-2…헌재 인근 24시간 철야집회로 도로 통제·출근길 혼잡 랭크뉴스 2025.04.02
42719 [단독] 중국시계 12만개 국내산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기소 랭크뉴스 2025.04.02
42718 ‘인하대 딥페이크’ 제작·유포한 15명 검거…8명 구속 랭크뉴스 2025.04.02
42717 권성동, 야당 ‘최상목 탄핵’ 추진에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