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결정한 가운데 평결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도출된 것이다. 다만 헌재는 4일 선고 전까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수정, 선고를 위한 절차적 부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의가 생길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재판관들은 당일 오전 중 최종 평결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큰 틀의 결론이 정해진 만큼, 파면 여부를 뒤바꾸는 평결까진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71 “자살 면죄부로 여기는 분위기, 자살률 높여” 나종호 예일대 교수의 경고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2
47770 주민 반발에 21년 걸렸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준공 랭크뉴스 2025.04.02
47769 길거리 방송 중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40대 유튜버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4.02
47768 "거기도 돈 있고 빽 있으면 벌 안 받나요?" [엠빅뉴스] 랭크뉴스 2025.04.02
47767 샤오미, 레벨업이 지속되는 구간 [돈 되는 해외 주식] 랭크뉴스 2025.04.02
47766 애경그룹, 몸집 줄이나…알짜 계열사 애경산업 매물로 랭크뉴스 2025.04.02
47765 “사이버렉카 멈추는 길”…김수현 측 ‘가세연’ 추가 고소 랭크뉴스 2025.04.02
47764 지진에 무너진 방콕 건물은 '순살' 빌딩? "기준 미달 철근 발견" 랭크뉴스 2025.04.02
47763 “마은혁 공산주의자!” 국힘 박충권 외침에 여야 고성 오간 본회의장 랭크뉴스 2025.04.02
47762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입장 변화 없어” 랭크뉴스 2025.04.02
47761 [단독] ‘관세 직격탄’ 철강·자동차 구하기…댈러스·멕시코시티에 거점 무역관 설치 랭크뉴스 2025.04.02
47760 본회의 멈춰 세운 ‘공산주의자’ 발언…“국회 모독” vs “마은혁 반대” 랭크뉴스 2025.04.02
47759 [단독] 키움·대신證도 공매도 전산화 참여…“투자자 불안 불식” 랭크뉴스 2025.04.02
47758 “정치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2
47757 신빙성 떨어진 ‘5 대 3 기각’…헌재가 ‘8인 선고 문제없다’ 판단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2
47756 외국 무역선서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랭크뉴스 2025.04.02
47755 尹탄핵심판 전 소득세 또 띄운 이재명, “월급쟁이가 봉인가” 랭크뉴스 2025.04.02
47754 "5만원이 곧 30만원 된다"…'부자아빠', 비트코인 대신 강력 추천한 '이것' 랭크뉴스 2025.04.02
47753 권성동 "이복현, 사표 냈으면 짐 싸라… 대통령 운운은 오만" 랭크뉴스 2025.04.02
47752 계엄·포고령·체포 지시…하나라도 중대 위법·위헌 판단 땐 윤 파면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