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용시 조기대선 투표일 ‘6월 3일’ 유력
민주당 “파면 확신” vs 국민의힘 “기각·각하”
국민일보DB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의 공지에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알렸다. 정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어 헌재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 이후 헌재도 기자단에 선고기일을 공식 공지했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투표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할 예정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헌재 선고와 관련해 정반대의 전망을 내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고 기일 지정 소식에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속 선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사안”이라면서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487 “어떤 국가도 예외 없다”…전 세계 강타하는 트럼프 관세폭풍 랭크뉴스 2025.04.01
42486 르펜 ‘대권 제동’…프랑스 ‘요동’ 랭크뉴스 2025.04.01
42485 최태원 SK 회장 “더 큰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해 기업들 연대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2484 위기의 애경그룹…뿌리 ‘애경산업’  시장에 내놓는다 랭크뉴스 2025.04.01
42483 헌재, 사실상 결론 정해‥헌법학자들 "만장일치 파면" 촉구 랭크뉴스 2025.04.01
42482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생중계 허용 랭크뉴스 2025.04.01
42481 용산 “차분하게 결정 기다릴 것”… 尹 직접 헌재 대심판정 나가나 랭크뉴스 2025.04.01
42480 생후 52일 신생아 두고 5시간 집 비운 엄마, 아기는 숨졌다 랭크뉴스 2025.04.01
42479 이재명 “대한민국 저력 전세계에 증명하자” 윤석열 파면 서명 촉구 랭크뉴스 2025.04.01
42478 산불에 “할머니” 외치고 업고 뛴 외국인…장기체류 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2477 말레이 쿠알라룸푸르 인근서 가스관 폭발… 최소 11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4.01
42476 법무부, 산불 덮친 영덕에서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에 장기거주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2475 尹 탄핵 선고일 방청 신청 폭주 중… 20석에 9만명 넘게 몰려 랭크뉴스 2025.04.01
42474 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122일 만에 결론 랭크뉴스 2025.04.01
42473 마은혁 뺀 '8인 체제' 결정‥"'5 대 3' 가능성 낮아" 랭크뉴스 2025.04.01
42472 尹 선고일 지정에 쏟아진 “승복” 메시지… 野선 “불복” 주장도 랭크뉴스 2025.04.01
42471 용산 “차분히 기다려” 여 “기각 희망” 야 “8 대 0 파면 확신” 랭크뉴스 2025.04.01
42470 중·러 대사관 “윤 선고일 극단적 사건 가능성” 자국민 유의 당부 랭크뉴스 2025.04.01
42469 도수치료 받고 실손 못 받는다…윤곽 드러낸 '5세대 실손보험' 랭크뉴스 2025.04.01
42468 장제원 前 의원 유서, 가족·지역구민에 메시지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