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용시 조기대선 투표일 ‘6월 3일’ 유력
민주당 “파면 확신” vs 국민의힘 “기각·각하”
국민일보DB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의 공지에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알렸다. 정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어 헌재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 이후 헌재도 기자단에 선고기일을 공식 공지했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투표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할 예정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헌재 선고와 관련해 정반대의 전망을 내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고 기일 지정 소식에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속 선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사안”이라면서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449 미얀마 강진 사망자 2천719명으로 늘어…군정 "3천명 넘을 것"(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2448 권영세 “당연히 기각 희망…야당도 결론에 승복해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2447 사원에서 회장까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퇴임 랭크뉴스 2025.04.01
42446 中대사관, 尹선고 앞두고 “중국인들, 집회 참여 말라” 랭크뉴스 2025.04.01
42445 방콕 지진에 아내와 딸 구하러…끊어진 52층 다리 건너뛴 한국인 랭크뉴스 2025.04.01
42444 "손 시려서"…옥천·영동 산불 낸 80대 혐의 시인 랭크뉴스 2025.04.01
42443 '국회 난입' 122일 만에..4월 4일 '심판의 날' 잡혔다 랭크뉴스 2025.04.01
42442 내일 재보선 ‘탄핵민심 풍향계’…부산교육감 등 전국 21곳 랭크뉴스 2025.04.01
42441 '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미성년 의제강간, 만 19세로 상향을" 랭크뉴스 2025.04.01
42440 법무부, '산불 인명 구조' 외국인 선원 장기거주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2439 탄핵선고 D-3…찬반 단체, 본격 심야 세대결 랭크뉴스 2025.04.01
42438 도수치료 100% 환자 부담…5세대 비중증 실손 내년 출시 랭크뉴스 2025.04.01
42437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에 노태문 선임 랭크뉴스 2025.04.01
42436 尹대통령, 나경원·전한길 등과 ‘새로운 대한민국’ 책 출간 랭크뉴스 2025.04.01
42435 윤석열 선고 생중계…“헌재 만장일치 파면 긍정신호” 점치는 야권 랭크뉴스 2025.04.01
42434 의혹 일파만파 "채용 보류"‥코너 몰린 외교부 결국 랭크뉴스 2025.04.01
42433 산불에 무너진 터전, 철거도 하세월…“경로당서 2개월” 랭크뉴스 2025.04.01
42432 고려대 교수·연구진, 윤 대통령 파면 촉구‥"헌법 위반은 국민 상식" 랭크뉴스 2025.04.01
42431 위기의 애경그룹, 기업 모태 '애경산업' 매각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2430 ‘무역장벽’ 더 독한 美 리스트… 더 아픈 韓 리스크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