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馬 미임명으로 尹탄핵 기각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적 불복·저항운동 공표 제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한덕수·최상목)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 릴레이’ 바통이 다시 한 대행에 넘어온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밝히지 않고, 야당 대표와 중진 의원들뿐 아니라 국회의장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 위반’이자 ‘고의적 헌정 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 국민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607 성낙인 "尹대통령과 여야, 헌재 선고 전 승복 선언 나서야" 랭크뉴스 2025.04.02
42606 따봉 이후, 53명이 죽었다 [기자메모] 랭크뉴스 2025.04.02
42605 토허제 유예 5일간 ‘막차’ 신고가 속출… 재지정 후 ‘규제 사각지대’ 경매 쏠림 랭크뉴스 2025.04.02
42604 美백악관 '상호관세,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부터' 확인...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 랭크뉴스 2025.04.02
42603 '국회 침탈' 122일 만에‥'심판의 날' 잡혔다 랭크뉴스 2025.04.02
42602 [팩트체크]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에 안전하다? 랭크뉴스 2025.04.02
42601 상장 마구 시키더니 결국 일 터졌다… 제값보다 비싸게 팔린 ETF 랭크뉴스 2025.04.02
42600 "이대로면 '내전'…헌재 선고에 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랭크뉴스 2025.04.02
42599 [샷!] 1천원 학식과 42만원 한끼 랭크뉴스 2025.04.02
42598 청각장애 딛고 네일리스트로…'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랭크뉴스 2025.04.02
42597 올해 첫 ‘래미안·자이 공공주택’ 공모…1兆 규모 사업에 건설사 ‘눈독’ 랭크뉴스 2025.04.02
42596 ‘세계 최대’ 자율주행 허브 노리는 中 우한… 정부가 끌고, 기업이 민다 랭크뉴스 2025.04.02
42595 ‘점유율 1위, 맛은 꼴찌’... 오비맥주 카스, ‘맥주 미슐랭’에서 낙제점 랭크뉴스 2025.04.02
42594 국세청 무료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인기에... 세무 플랫폼 ‘삼쩜삼’ 고사 위기 랭크뉴스 2025.04.02
42593 백악관 "상호관세 2일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車도 예정대로" 랭크뉴스 2025.04.02
42592 美,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랭크뉴스 2025.04.02
42591 카더라 따라 전략도 바꿨다, 여야 떨게 한 헌재 설설설 랭크뉴스 2025.04.02
42590 박범계 “헌재 선고일 지정은 ‘이견 해소’…윤석열 복귀해도 국민이 끌어낸다”[스팟+터뷰] 랭크뉴스 2025.04.02
42589 美백악관 "상호관세, 2일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 '20% 보편관세' 카드 급부상 랭크뉴스 2025.04.02
42588 지도 내주고 망사용은 공짜? 구글맵 무임승차 길 터주나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