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馬 미임명으로 尹탄핵 기각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적 불복·저항운동 공표 제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한덕수·최상목)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 릴레이’ 바통이 다시 한 대행에 넘어온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밝히지 않고, 야당 대표와 중진 의원들뿐 아니라 국회의장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 위반’이자 ‘고의적 헌정 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 국민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11 [속보]6호선 한강진역 1시 15분부터 지하철 운행 재개 랭크뉴스 2025.04.04
43710 헌법재판관 8명 전원 ‘尹 파면’ 의견 일치... 소수 의견은 절차 관련 내용뿐 랭크뉴스 2025.04.04
43709 尹 전 대통령측 "헌재결정 법리적 납득할수 없어…안타깝고 참담" 랭크뉴스 2025.04.04
43708 [전문] 헌법재판소 尹 탄핵 선고 요지 랭크뉴스 2025.04.04
43707 [尹파면] 대통령 파면한 8인의 재판관…외풍 속 심사숙고해 결단(종합) 랭크뉴스 2025.04.04
43706 [속보]권성동 “두달 후면 대선···대한민국을 이재명 세력에 맡길 수 없으니 뭉쳐야” 랭크뉴스 2025.04.04
43705 재판관 5명이 밝힌 보충의견…‘이것’ 두곤 의견 갈렸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4
43704 尹대통령측 "헌재 결정 법리적 납득할 수 없어…안타깝고 참담" 랭크뉴스 2025.04.04
43703 '尹 파면' 30분 만에 내려진 봉황기... 용산 "이제 어쩌나" 침통 랭크뉴스 2025.04.04
43702 [속보]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아직 입장 없어 랭크뉴스 2025.04.04
43701 국민의힘 의원총회…“헌재 결정 수용…새롭게 출발하자” 랭크뉴스 2025.04.04
43700 헌법재판소 앞 경찰버스 곤봉으로 파손한 남성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4.04
43699 [尹파면] 선고 직후 카카오톡 8분간 지연…구글 관련 검색량 1천% '폭증'(종합) 랭크뉴스 2025.04.04
43698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韓대행 열흘 내 확정 공고 랭크뉴스 2025.04.04
43697 [尹파면] "경기는 좀 나아질까요"…자영업자들 실낱 기대(종합) 랭크뉴스 2025.04.04
43696 尹, 대통령직 파면 '8대 0' …헌재 "중대 위법 국민 배반" 랭크뉴스 2025.04.04
43695 [尹파면] 대선판 흔들 변수는…정권교체론 우위 속 중도층 선택 주목 랭크뉴스 2025.04.04
43694 [전문]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尹 파면… 국민신임 배반” 랭크뉴스 2025.04.04
43693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대선 6월3일 이전에 실시 랭크뉴스 2025.04.04
43692 이재명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되찾아‥존경과 감사드려"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