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관 8명 자체가 위헌, 면할 방법은 파면"
1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로 예정한 것에 대해 “최고의 판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뿐”이라며 “만장일치 선고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 명령에 따라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하는 바”라며 “8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과 경제위기, 안보와 평화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이라고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만장일치를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8명인 상황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가면서 탄핵 가능성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은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과 한덕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위헌상태를 유지하는 중 선고를 맞이하게 됐다”며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최상목 한덕수에 대해 깊이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142 [속보]중국 “미국 상호관세 단호히 반대…반격하겠다” 랭크뉴스 2025.04.03
48141 [속보]중국 “미국 상호관세 단호히 반대…반격하겠다” 랭크뉴스 2025.04.03
48140 현직 경찰관, 파출소 앞 순찰차서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4.03
48139 질서유지·경호 등 고려…尹 탄핵심판 관저서 본다 랭크뉴스 2025.04.03
48138 민주당 “‘마은혁 공산주의자’ 발언 박충권 윤리특위 제소할 것” 랭크뉴스 2025.04.03
48137 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하면? 국방부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랭크뉴스 2025.04.03
48136 하천이 왜 파랗게···흘러나온 곳 추적해보니 랭크뉴스 2025.04.03
48135 [속보]‘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권한대행 체제 랭크뉴스 2025.04.03
48134 국방부 “대통령 복귀해 2차계엄 요구해도 불응할 것” 재확인 랭크뉴스 2025.04.03
48133 ‘여야동수’ 깨진 경기도의회…인천은 광역·기초 모두 여당 승 랭크뉴스 2025.04.03
48132 길목마다 '노란 간판' 보이더니…1500원짜리 커피 팔아서 '스타벅스' 넘어섰다 랭크뉴스 2025.04.03
48131 [영상] 일본 마을 휘저은 ‘곰’…바람총 맞고 나무에서 ‘툭’ 랭크뉴스 2025.04.03
48130 "'민희진 없는 뉴진스' 가능"vs"현 어도어, 과거와 달라" 랭크뉴스 2025.04.03
48129 [속보] 尹,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 유지·경호 문제 고려" 랭크뉴스 2025.04.03
48128 1분기 수출 최대치 찍은 K뷰티·라면… 美 상호관세 발표에 ‘선택기로’ 랭크뉴스 2025.04.03
48127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 랭크뉴스 2025.04.03
48126 국민연금 20살이 50살보다 6,200만 원 더 내고 5,100만 원 덜 받는다 랭크뉴스 2025.04.03
48125 ‘한국 맞아?’…FBI 첩보로 강릉 선박서 코카인 2t 적발 [영상] 랭크뉴스 2025.04.03
48124 美 자동차·주요부품 25% 관세 정식 발효…韓의 대미수출 타격 랭크뉴스 2025.04.03
48123 “윤 정부는 다르다” 장담하더니···3년간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4·3 추념식 불참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