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일정 발표는 ‘5대3 구도’ 아니라는 뜻
한덕수 비춰볼 때 4명 기각·각하 가능성 낮아
한덕수 비춰볼 때 4명 기각·각하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변론 종결 35일 만이다. 정치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 재판관 8명만으로 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여야는 재판관 의견이 어떻게 모였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오전 헌재 선고 일정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파면,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를 전망하는 입장이 개별 의원들을 통해 쏟아졌다.
최근 재판관 의견이 5대3으로 갈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데드락 상태라는 ‘설’이 정치권에 퍼졌다. 5대3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위헌 상황이 지속하고,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까지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늦춰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데드락 설을 근거로 ‘희망회로’를 돌리며 헌재를 향해 탄핵 기각·각하를 요구했다. 반면 다급해진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나 헌재 선고 일정이 전격적으로 잡히면서 데드락 설은 잘못된 정보이자 분석으로 판명 났다. 그간 헌재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5대3으로 의견이 갈릴 때는 재판관 9명 완전체가 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왔다. 나머지 1명 의견에 따라 6대3으로 선고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가 재판관 8명 체제에서 선고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학계에서는 알려진 것과 달리 파면 쪽으로 일찌감치 재판관 의견이 모였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헌법학자는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헌재가 선고 일정을 잡았다는 의미는 재판관 5대3 구도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관 8명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재판관 6명 이상이 파면 쪽에 섰거나, 재판관 4대4로 의견이 갈렸을 때”라고 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냈다면 마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선고 결론(탄핵 인용)이 바뀌지는 않는다. 반대로 재판관 4대4로 의견이 갈렸을 때도 마 후보자가 어느 쪽에 서든 결론(탄핵 기각)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재판관 판결 경향과 앞서 나온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건 등에서 확인된 재판관 의견 분포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쪽에 재판관 4명이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 인용(파면) 전망이 점쳐지는 이유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탄핵심판 역시 심리 도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며 나머지 8명 만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당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
헌재가 4월4일로 선고 일정을 잡은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3월26일) 이후로 일정을 늦춘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헌재가 침묵하자 데드락 설은 빠르게 확산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탄핵 선고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4월2일 재보궐선거 이후로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법조계에서 있었다. 최대한 선고 일정을 늦춰 보수진영 쪽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뒤 선거 일정까지 고려해 날짜를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야당은 헌재의 선고 일정 지연을 지적하면서도 일제히 파면 결정을 전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헌정 수호이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논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고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당연히 기각·각하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