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오른쪽), 진보당(왼쪽) 관계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헌재하다'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내 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 '언더(under)73'의 일원인 류 위원장은 31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까지 종결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도록 (헌재가) 결정을 못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 전했다. 이어 "그런 표현이 돌 정도로 헌재가 지금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류 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화 시키려는 이들의 무책임이 오늘날 헌재의 '교착상태'를 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시도가 30차례 있었고, 그중에 9번의 (탄핵)심판이 있었고 모두 기각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에서 다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그 제도를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헌재가) 헌법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하니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뉴시스

이어 류 위원장은 며 헌법재판관 8명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달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헌재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윤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