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한국 분량 7장
규제·소고기 수입 제한 등 비관세 장벽 지적
"2023년 보다 적은 수준... 우리 측 입장 설명"
규제·소고기 수입 제한 등 비관세 장벽 지적
"2023년 보다 적은 수준... 우리 측 입장 설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서류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2일(현지시간) 이틀을 앞두고 전세계 무역 장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한국에 대한 내용은 일곱 장에 걸쳐 작성돼 있었는데 기술 표준이나 규제 등 비관세조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 정부는 이같은 분석 결과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 측에 한국은 비관세 관련 진전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우리 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게끔 대응하겠다고 강조
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USTR은 1974년 통상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내 기업·협력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협정 이행·운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미해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그러면서도 바이오 기술 규제, 수입 소고기 월령 제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CSAP) 등 비관세 측면에서 장벽이 높다
고 봤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시도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도 지적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며 비관세 장벽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
기존 NTE 보고서 및 미국 이해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지난해 대비 분량이 조금 늘었다
"면서 "하지만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담긴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측과는 실무 채널,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