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31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보고서를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하며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문제,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주요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를 총망라했다.
USTR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세관이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USTR은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지만 혁신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USTR은 덧붙였다.
USTR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과 관여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근대사의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다”며 “그의 지도하에 이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이런 관행을 해결하고, 공정성 회복을 도우며, 세계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우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지난해를 비롯해 과거에도 제기해온 사안이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
금주 트럼프 관세폭탄 쏟아진다
오는 2일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감안해서 결정한 상호관세가 발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 해방의 날’이다.
같은 날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수입국에 대한 25% 2차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이튿날인 3일 0시 1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표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및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했다가 두 차례 유예한 25% 관세가 시행될 계획이다.
이처럼 이번 주에 트럼프발(發) 관세폭탄이 잇따라 투하될 예정인데, 여기에 상대국이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 보복 조처에 나설 경우 글로벌 통상은 극도의 혼란이 빚어지면서 기존 세계 무역 질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