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상호 관세 부과일(4월 2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서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중요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점에서 그간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를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며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총 7페이지 분량을 할애해 미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 직면한 각종 무역 장벽을 기술했다.
USTR은 특히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는 미국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한국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제조사ㆍ수입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대폭 변경할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하고 미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변경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조 유형과 범주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USTR은 이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입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국내 제조 차량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한국 세관 당국에 의해 형사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짚었다.
USTR은 또 2008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라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USTR 보고서에는 이밖에 온라인 미디어 스트리밍 규제, 외국 법률서비스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규제, 통신ㆍ방송ㆍ미디어 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을 총망라해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제이슨 그리미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 행정부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회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 기업ㆍ근로자를 글로벌 시장에서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USTR은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무역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4월 2일 각국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때문에 USTR의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에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