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역장벽보고서 "과도기적 조치가 16년간 유지" 불만 토로
"농·생명공학 규제로 美바이오기술 제품 허가 지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각국별 무역 장벽에 대한 평가를 담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월령에 따른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USTR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틀 전인 이날 발간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관련 항목에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농업·생명공학 관련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미국 농산품에 도전"이라며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와 데이터 요구로 인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측은 작년 9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회의 때도 이 문제와 함께 유전자 조작 제품 관련 정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사업상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도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수출업자들이 우려를 표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 FTA에 대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으며,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소개했다.

또 특정 해산물은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며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가운데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272 헌재, 尹 탄핵 ‘각하’ ‘기각’ ‘인용’ 세 가지 결정 가능 랭크뉴스 2025.04.01
42271 [속보]권영세 “탄핵 기각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 나오든 당연히 승복” 랭크뉴스 2025.04.01
42270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2269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2268 법원, 전두환 장남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파산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2267 탄핵선고일 발표에 헌재앞 '폭풍전야'…"즉각파면" "탄핵각하" 랭크뉴스 2025.04.01
42266 10대들이 간다는 출입금지업소 ‘룸카페’를 아시나요? 랭크뉴스 2025.04.01
42265 장제원 사망에 여당 “마음 아파” “명예훼손 말라”…피해자 언급은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2264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정오부터 일부 출구 폐쇄 랭크뉴스 2025.04.01
42263 “밤잠 설치는 고민이 뭔가요?” 머스크 또 “한국이…”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2262 “‘윤 탄핵 기각 땐 국민적 불복 운동’ 미리 공표해야” 박홍근, ‘파면’ 촉구 랭크뉴스 2025.04.01
42261 '액션영화 같은 점프!' 태국에서 '국민 남편' 된 한국인 남성 [World now] 랭크뉴스 2025.04.01
42260 편의점서 일하던 전처 살해한 30대…경찰 사전안전조치에도 범행 랭크뉴스 2025.04.01
42259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 폐쇄…4일엔 무정차 운행 랭크뉴스 2025.04.01
42258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랭크뉴스 2025.04.01
42257 재판관 8인 제체 선고, 탄핵 아니면 4대4 전망…무게추는 파면에 랭크뉴스 2025.04.01
42256 문재인 소환 통보에 전주지검 달려간 친문 의원들..."정치검찰의 끝은 파멸뿐" 랭크뉴스 2025.04.01
42255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랭크뉴스 2025.04.01
42254 한덕수 대행, ‘상법개정안’ 재의 요구…연금법 개정안 공포 랭크뉴스 2025.04.01
42253 커피도 콜라도 아니었다…편의점 매출 1위 음료는 ‘이것’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