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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공청회에서 일부 반대 주민이 워킹맘을 비난하는 장면을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현했다. 일러스트=신동준 기자
처음 제보를 접했을 땐 선뜻 믿지 못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찬반을 묻는 입주민 투표를 하려 하는데 일부 주민이 폭언, 공무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갑질까지 해 가며 이를 막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이 퍼부었다는 극언의 수위나 행태가 상식 밖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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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민들은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유 공간에 무상임대해 주면 돈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유 공간의 지분은 입주민이 N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구조라 찬반 투표로 용도를 택하면 문제될 건 없다. 그 결정을 못 하게 하는 행태가 가장 비민주적이다.
반대 주민이 말하는 '재산권'은 훨씬 광범위한 의미라는 걸 취재하며 느꼈다. 그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면 '도심 고급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는 듯했다. 국공립 시설에는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데 이는 아파트의 격과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여겼다. 한 워킹맘 입주자는 "반대 주민 중 한 명이 '(서울 강남의 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고 하더라"며 착잡해했다.
합계출산율 0.75명(2024년 잠정치 기준). 나라가 망할지 모르기에 양질의 보육시설을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는 잠시 뒤로하자. 저소득층을 향한 노골적 차별 인식도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이 글에선 따져 묻지 않으려 한다. 반대 주민들이 말하는 재산권 논리만 두고 말해 보자. 그들이 오히려 다수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젊은 부모가 육아친화적인 아파트를 선호하기에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시세에 호재라는 건 상식이 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남 최고가 아파트 중 한 곳인 반포 원베일리 단지 안에는 육아편의시설인 '맘스 스테이션'이라는 공간이 있다. 육아의 주체를 '엄마(mom)'로만 규정한 작명은 분명히 문제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명품 아파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확히 포착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젊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보육시설이다. 신축 아파트 홍보 전단에는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유치할 계획임을 깨알같이 적는다. 입소 대기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중앙·지방 정부가 운영하기에 믿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는 좌우를 떠난 시대적 과제다.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사람이든 아파트든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생각하는 명품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막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