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비 지원예산 소진 임박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10조 필수추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2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전산업생산을 분야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자 부품(9.1%) 등 제조업(0.8%)을 중심으로 전달 대비 1.0% 늘었다. 건설업 생산은 건축(-2.2%)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토목(13.1%)에서 증가해 1.5% 늘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은 정보통신(-3.9%) 등에서 줄었지만 도소매(6.5%), 금융·보험(2.3%) 등에서 늘며 전달보다 0.5% 늘었다.
소매판매지수는 승용차(13.5%) 등 내구재(13.2%) 중심으로 판매가 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승용차 판매는 보조금 집행 영향으로 2020년 3월(48.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자동차 등 운송 장비에서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18.7% 증가했다. 여기에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도 0.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이를 경기가 살아나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월 엿새에 달했던 설 연휴 영향으로 기저 효과가 발생해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미국 관세 부과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밑바닥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2월 숙박·음식점업의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8% 줄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전달과 비교하면 3.0%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남아 있던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실제 숙박·음식점 업종에 몰려 있는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에 기대 간신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 지원 예산이 소상공인의 택배 및 배달비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19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월 17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83.7%가 소진됐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신청이 조금만 늦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부랴부랴 신청서를 내 간신히 지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집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팽팽한 신경전만 벌일 뿐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조 원의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도 세세한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전체 추경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경 편성을 실기한 것은 잘못이지만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집행을 서두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이 더 지체될 경우 우리 경제가 상당한 성장률 훼손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2%로 끌어내렸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날 기존 2.2%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예정처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까지 기존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내렸다.
기재부 “10조 추경 ‘경기 진작용’ 아냐…산불 위한 추경”
-강영규 대변인 "산불 피해자 지원 시급"
-"국정협의회 불확실해 가이드라인 제시"
-10조 추경 영향 GDP 0.1%P 내외 ↑
기획재정부가 10조 원 규모로 제안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경기 부양 목적보다는 재난 대응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추경안에는) 재난·재해 비중이 꽤 들어간다”며 “추경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산불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따라 추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경기 진작 효과가 적다고 하는데, 목적 자체가 경기 진작용이 아니다”라며 “산불 피해자 지원이 급하고 꼭 써야할 게 임박해 있으니 그것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며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의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달라, 그래야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다는 게 종전 입장이었다”면서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지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불 대응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고, AI나 통상, 산업 강화,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것도 동의 하실 거다”라며 “여야가 서로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을 배제한 것으로 아직 부처 간 공식 협의는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10조 원의 규모는 야권이 제시한 30조 원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15조 원보다 작은 규모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이 같은 규모로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1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15조~2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성장률을 0.2%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승수효과(재정 투입이 국내총생산을 얼마나 늘리는지 나타내는 지표)와 올해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GDP의 0.4%인 10조 원을 투입하면 0.1%포인트에는 다소 못 미치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10조 추경론을 제안한 배경으로 강 대변인은 “부총리가 4월 초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며 “지난 금요일 부총리가 산불 피해 현장을 보시고 긴급하게 산불 복구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