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31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보고서를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하며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문제,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주요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를 총망라했다.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하면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미국 제조업체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미국이 여전히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