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전 정권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가 계속돼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5)와 관련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중순쯤부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중순쯤 문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서면 질의서도 보냈다. 질의서에는 127개 문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는 대로 본격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문 전 대통령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2019년 6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7월 이상직 당시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전무로 채용하고 2억여원의 급여를 준 것을 뇌물로 보고 있다. 서씨 취업 4개월 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서씨의 채용이 그 대가라고 보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권 발매 대행회사 성격이었고, 급여를 뇌물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이 사건 수사 대상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2)로까지 확대됐다. 검찰은 다혜씨를 지난해 11월 핵심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다혜씨가 응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경찰에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면서 다혜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혜씨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023년 9월부터 강도를 높였다.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한 때였다. 전주지검은 대통령기록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백여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후 별다른 진척이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전후 문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 요구(서)를 보냈다”며 “정략적인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 검찰 수사 진행 어떻게
‘현재 진행형’인 검찰의 문재인 정부 수사는 여러 건 더 있다. 검찰은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 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사드 배치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조사를 받는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다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것의 핵심 의혹이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산업부 블랙리스트,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사건으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각 부처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