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여곳 “피해자 보호·가해자 철저 수사” 연대성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2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인정받기 위한 길을 나선 만큼 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당시 술에 취한 비서 ㄱ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ㄱ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피해 당시 구체적 정황 설명과 고소를 하기까지 지난 9년 동안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여성단체 80여곳은 이날 밤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했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담 및 관련 검사를 받았으나, 가해자의 ‘힘’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성폭력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범죄의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로 이 사건 피해자 또한 직속 상사이자 지역 유지이며 3선 국회의원인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준강간(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성폭력을 가하는 것) 피해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0년 발표한 사례 분석을 보면 준강간 피해자 760명 가운데 67%만이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고소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까 봐’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 피해자는 9년간 지속적으로 언론 제보, 인터넷 글 게시, 형사 고소 준비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가해자로부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부담, 주변의 회유 등으로 인해 번번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 9년이 걸린 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든 사회적 구조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은폐와 회유를 일삼을 이들 때문”이라고 짚었다.
장 전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3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3월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유튜브의 시사 프로그램 ‘성지영의 뉴스바사삭’에 출연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재인 정부가 5년이나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때는 왜 참고 계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겪었던 2차 피해와 다르지 않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든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나아가 “더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묵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