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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에 마은혁 임명 회동 제안
한 “민생 현안 우선” 사실상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강하게 비판해온 야당이 한 권한대행과 헌재에 대한 강온 분리 대응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당사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제2의 계엄”이라며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날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됐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하루 전 원내지도부가 4월1일을 마 후보자 임명의 최종시한으로 못박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탄핵’ 추진을 시사한 것의 연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차례 회동을 제안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부터 두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한차례 보내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까지 전했으나 답이 없다”며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권한대행의 처신이 이래도 되느냐.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쪽은 민주당 브리핑이 끝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 경제 및 민생 직결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회동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 지도부도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4월1일부터 4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것도 탄핵안 보고와 상정, 표결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과 달리 헌재를 향해선 ‘ 절제된 호소’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 헌법과 역사,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여전히 헌재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헌재를 향한 압박은 원내지도부가 맡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제 정당 전국 긴급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책임이 매우 크다.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선고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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