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운영위 불참…1일부터 나흘 본회의 일정 의결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등 개정안 소위 통과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등 개정안 소위 통과
굳어진 표정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회의 개최 15분 만에 가결됐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마 후보자 미임명 등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의사일정도 의결했다.
헌재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후 상황 대비에 초점을 둔 헌재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비공개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특정인이 미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의원 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각각 선출, 지명한 뒤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 만료 예정인 헌법재판관은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추천 몫인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을 한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당에서는 이날 하루에만 7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 법안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지 열흘이 경과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헌재의 선고기일 미지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 추진 움직임을 놓고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이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지 말고 의사표시를 하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 여부에 대해 “평의는 진행 중”이라며 “(평결 여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 저도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위헌적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