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오늘(31일) 국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신중히 심리 중이고, 가능한 한 빨리 결론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입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24 탄핵선고 D-2…헌재 인근 24시간 철야집회로 도로 통제·출근길 혼잡 랭크뉴스 2025.04.02
47623 [단독] 중국시계 12만개 국내산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기소 랭크뉴스 2025.04.02
47622 ‘인하대 딥페이크’ 제작·유포한 15명 검거…8명 구속 랭크뉴스 2025.04.02
47621 권성동, 야당 ‘최상목 탄핵’ 추진에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 랭크뉴스 2025.04.02
47620 윤 대통령 탄핵 선고 D-2…추가 평의는 계속 랭크뉴스 2025.04.02
47619 나스닥 11% 폭락…트럼프 ‘관세 전쟁’ 50일 처참한 성적표 랭크뉴스 2025.04.02
47618 [속보]‘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랭크뉴스 2025.04.02
47617 입만 열면 ‘법치주의’ 한덕수·최상목…“직무유기죄 처벌해야” 랭크뉴스 2025.04.02
47616 권영세 "민주당, 승복 얘기하지 않는 것 유감스러워" 랭크뉴스 2025.04.02
47615 이복현,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일단 반려 랭크뉴스 2025.04.02
47614 이재명 “헌재, 민주공화국 가치 합당한 판정 내릴 것 믿는다” 랭크뉴스 2025.04.02
47613 상법개정에 직 걸었던 이복현 "입장 밝혔지만 경거망동 말라고"(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2
47612 [르포] 지진 피해 가리려는 미얀마 군부..."구호 물자 보급" 핑계로 검문 통과 랭크뉴스 2025.04.02
47611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랭크뉴스 2025.04.02
47610 정부, 오늘부터 ‘탑티어 비자’ 도입…고액연봉 외국인 정착 지원 랭크뉴스 2025.04.02
47609 [속보] 이재명 "헌재, 민주공화국 가치 합당한 판정하리라 믿는다" 랭크뉴스 2025.04.02
47608 ‘尹 탄핵 선고 D-2’ 이재명 테마주만 올라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4.02
47607 '윤석열 복귀'에 베팅한 홍준표 "이재명 살았으니 尹도 살 것" 랭크뉴스 2025.04.02
47606 尹탄핵심판 선고 이틀 전…찬반 철야집회 헌재 앞 긴장 고조 랭크뉴스 2025.04.02
47605 "시신 악취 진동" 절규의 도시…정부 구조대는커녕 폭격, 왜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