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오늘(31일) 국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신중히 심리 중이고, 가능한 한 빨리 결론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입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29 국민의힘 "'기각 시 불복' 민주당, 위헌정당임 자백하나‥승복 약속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7328 아빠는 강했다... 방콕 지진 속 52층 다리 뛰어넘은 한국인 랭크뉴스 2025.04.01
47327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6월3일 변론 종결…이르면 7월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326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가를 쟁점은? 랭크뉴스 2025.04.01
47325 '맥주 효모·비오틴' 탈모 방지에 좋다?... 소비자원 "과학적 근거 없다" 랭크뉴스 2025.04.01
47324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재와 가까운 고궁·박물관 휴관 랭크뉴스 2025.04.01
47323 친구들 다 '지브리 프사' 하더니…챗GPT, 역대 최대 이용자 찍었다 랭크뉴스 2025.04.01
47322 서울 여의도 40대 증권맨 직장 건물서 추락… 심정지 사망 랭크뉴스 2025.04.01
47321 [영상] “尹 탄핵하자”, “이 빨갱이들아”…4일 선고 앞두고 난장판 된 헌재 주변 랭크뉴스 2025.04.01
47320 [단독] 홈플러스, 신평사에도 '2500억 조기 상환' 숨겼나 랭크뉴스 2025.04.01
47319 서툰 한국어로 "할매" 외친 외국인 선원…산불속 60명 살렸다(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7318 성폭력 혐의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유서엔 가족 관련 내용만 랭크뉴스 2025.04.01
47317 미국은 왜 무역장벽으로 ‘절충교역’을 지적했을까 랭크뉴스 2025.04.01
47316 헌재, 尹 탄핵선고 대략적 결론 도출한 듯‥결정문 등 후속 작업 집중 랭크뉴스 2025.04.01
47315 尹 선고 당일 헌재 주변 100m '진공'… 지하철 무정차, 학교도 임시 휴업 랭크뉴스 2025.04.01
47314 중국대사관, 윤석열 탄핵선고 앞두고 “집회 구경도 마라” 자국민에 공지 랭크뉴스 2025.04.01
47313 재동교차로 일대 차량통제…집회 확대시 광화문 등까지 랭크뉴스 2025.04.01
47312 故 장제원 아들 노엘 “어떻게 괜찮겠냐만, 무너질 일 없다” 심경 밝혀 랭크뉴스 2025.04.01
47311 “엄마 가게 도와주세요” ‘구조지도’ 나온 자영업 상황 [박대기의 핫클립] 랭크뉴스 2025.04.01
47310 "저쪽 당이 헌재와 내통"... 사법 불신 가중시키는 정치권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