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오늘(31일) 국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신중히 심리 중이고, 가능한 한 빨리 결론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입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57 "산불 中연관 땐 데프콘 뜬다"…SNS설 본 주한미군, 깜짝 답글 랭크뉴스 2025.04.01
47356 최장 기간 숙고한 헌재… 법 위반 중대성 여부에 尹 파면 가른다 랭크뉴스 2025.04.01
47355 선고일 처음 알린 정청래, ‘만장일치’ 주장한 박찬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7354 野 "헌재 5대3 尹 기각·각하시 불복하자"…與 "유혈사태 선동" 랭크뉴스 2025.04.01
47353 미얀마 강진 사망자 2천719명으로 늘어…군정 "3천명 넘을 것"(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7352 권영세 “당연히 기각 희망…야당도 결론에 승복해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7351 사원에서 회장까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퇴임 랭크뉴스 2025.04.01
47350 中대사관, 尹선고 앞두고 “중국인들, 집회 참여 말라” 랭크뉴스 2025.04.01
47349 방콕 지진에 아내와 딸 구하러…끊어진 52층 다리 건너뛴 한국인 랭크뉴스 2025.04.01
47348 "손 시려서"…옥천·영동 산불 낸 80대 혐의 시인 랭크뉴스 2025.04.01
47347 '국회 난입' 122일 만에..4월 4일 '심판의 날' 잡혔다 랭크뉴스 2025.04.01
47346 내일 재보선 ‘탄핵민심 풍향계’…부산교육감 등 전국 21곳 랭크뉴스 2025.04.01
47345 '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미성년 의제강간, 만 19세로 상향을" 랭크뉴스 2025.04.01
47344 법무부, '산불 인명 구조' 외국인 선원 장기거주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7343 탄핵선고 D-3…찬반 단체, 본격 심야 세대결 랭크뉴스 2025.04.01
47342 도수치료 100% 환자 부담…5세대 비중증 실손 내년 출시 랭크뉴스 2025.04.01
47341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에 노태문 선임 랭크뉴스 2025.04.01
47340 尹대통령, 나경원·전한길 등과 ‘새로운 대한민국’ 책 출간 랭크뉴스 2025.04.01
47339 윤석열 선고 생중계…“헌재 만장일치 파면 긍정신호” 점치는 야권 랭크뉴스 2025.04.01
47338 의혹 일파만파 "채용 보류"‥코너 몰린 외교부 결국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