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오늘(31일) 국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신중히 심리 중이고, 가능한 한 빨리 결론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입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52 트럼프, 한국 자동차 등 콕 찍어 "최악 무역장벽" 랭크뉴스 2025.04.03
48051 트럼프, 상호관세로 글로벌통상전쟁 전면전…25% 폭탄에 韓 비상(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3
48050 권영세 "대통령 직무복귀 결정된다면 서둘러 개헌 추진할 것" 랭크뉴스 2025.04.03
48049 국민연금 매달 5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 처음 나왔다 랭크뉴스 2025.04.03
48048 윤석열 선고 전 야권에 기운 민심 확인···4·2 재보선 압승으로 나타났다 랭크뉴스 2025.04.03
48047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日 24%, 中 34%, EU 20% 랭크뉴스 2025.04.03
48046 ‘美관세 충격’에 코스피 2.7% 급락 출발…2460선 등락 랭크뉴스 2025.04.03
48045 박범계 "헌재, '파면 방침 정했다'고 판단" [모닝콜] 랭크뉴스 2025.04.03
48044 DOGE까지 문 닫나…미 매체 “머스크, 곧 그만둘 것” 테슬라 복귀 시사 랭크뉴스 2025.04.03
48043 [단독] 요양원서 심혈관 약 누락…80대 입소자는 석 달 만에 숨졌다 랭크뉴스 2025.04.03
48042 [탄핵심판 선고 D-1] 헌재 탄핵심판 선고 때 ‘분 단위’ 시간 밝히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3
48041 미 상호관세 타격에 증권가 "자동차 산업 예상치보다 더 큰 충격 올 것" [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4.03
48040 [탄핵심판 선고 D-1]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 盧·朴 땐 20여분 걸려 랭크뉴스 2025.04.03
48039 "2차 계엄 없다"지만 믿기 어렵다 [36.5˚C] 랭크뉴스 2025.04.03
48038 [속보] 경찰, 서울에 ‘을호비상’ 발령…비상근무 2단계 랭크뉴스 2025.04.03
48037 [속보]‘미 상호 관세’ 여파에 코스피 2.7% 급락 출발, 원·달러 환율 오름세 랭크뉴스 2025.04.03
48036 "한국에 25% 상호관세"‥전 세계 관세전쟁 격화 랭크뉴스 2025.04.03
48035 美 재무 "관세 보복 시 갈등만 확대…순순히 받아들여라" 경고 랭크뉴스 2025.04.03
48034 [탄핵심판 선고 D-1] 경찰, 서울에 ‘을호비상’ 발령…경찰력 50% 동원 랭크뉴스 2025.04.03
48033 대놓고 韓 지적한 트럼프..."우방이 더 나빠"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