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오늘(31일) 국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신중히 심리 중이고, 가능한 한 빨리 결론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입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45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공식발표…韓 25%·日 24%·中 34% 부과 랭크뉴스 2025.04.03
47944 [속보] 트럼프 “한국에 상호 관세 25% 부과” 랭크뉴스 2025.04.03
47943 [단독]교육청 "尹선고 생중계, 교실서 봐도 된다"…교사는 난감 랭크뉴스 2025.04.03
47942 관세 '둠스데이'…세계경제 1.4조弗 폭탄 터진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4.03
47941 국가 재도약, 개헌이 길이다…"尹선고 직후 여야 특위 만들자" [본지 헌정개혁포럼 제언] 랭크뉴스 2025.04.03
47940 NC파크 참사 이후…노후 야구장 '불안한 관람' 랭크뉴스 2025.04.03
47939 한국어 늦게 배운 애플 AI, 쓰기는 편하네 랭크뉴스 2025.04.03
47938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 랭크뉴스 2025.04.03
47937 "산불로 집 다 탔는데 인터넷 끊으려면 위약금 내라고?"…방통위, 통신사 긴급 소집 랭크뉴스 2025.04.03
47936 '자산 500조' 머스크, 세계부자 1위 탈환…韓 이재용은 369위 랭크뉴스 2025.04.03
47935 아이유, 극우 ‘좌파 아이유’ 조롱에 “감당해야 할 부분” 랭크뉴스 2025.04.03
47934 "월세 감당 못해"…中 18세 여성, 회사 화장실서 먹고 자는 현실 랭크뉴스 2025.04.03
47933 예비자립준비청년들에 ‘문화’ 선물… “이젠 꿈 포기 안 할래요” 랭크뉴스 2025.04.03
47932 '박성광 아내' 이솔이, 암 투병 고백... "항암 진행 중, 아이 못 가져" 랭크뉴스 2025.04.03
47931 네타냐후 "제2의 필라델피 회랑 '모라그 축' 장악할 것" 랭크뉴스 2025.04.03
47930 충남 아산시장에 민주당 오세현 당선 확정 랭크뉴스 2025.04.03
47929 美, 맥주캔 4일부터 25% 관세 부과…알루미늄관세 후속 조치 랭크뉴스 2025.04.03
47928 “야권의 약진”…4·2 재·보궐, 국힘 1곳·민주 3곳·혁신 1곳 승리 랭크뉴스 2025.04.03
47927 3년 만에 돌아왔다…변광용 "새로운 거제 시대 열겠다" [4.2재보선] 랭크뉴스 2025.04.03
47926 러·이란 "이란 핵시설 폭격 위협 용납할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