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가운데) 법률자문위원장이 서지영·최은석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불러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일각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론을 내란 음모로 규정하고 그 배후로 김씨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해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줄탄핵 당위론’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제1야당 민주당이 지지층에 영향력이 큰 김씨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민주당 초선인 강유정 백승아 윤종군 이건태 이재강 채현일 의원을 초대해 “(야권) 한쪽에서는 국무위원을 다 탄핵해서 국무회의 기능을 중지시키고, 법안 선포를 국회의장이 하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자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도록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최소한 한 명은 남겨야 한다”며 “초선 의원들의 목적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게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원내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탄핵 카드뿐 아니라 입법 카드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보다는 임기 만료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늘리는 헌재법 개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자 김씨는 “(입법 카드는) 거부권으로 다 무력화될 (입법부) 권능”이라며 “그 정도의 상상력이라면 저쪽(여권)에서는 (거부권으로) 가볍게 밟아버리고 윤석열이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 국무위원 전원을 날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다. 상상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씨 발언은 행정부 대신 입법부에 의한 국정 주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한 권한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으니 야당도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해 윤 대통령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김씨는 최근 연일 ‘국무위원 총 탄핵론’을 설파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방송에서 원내대변인 노종면 의원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다고 한 국무위원을 다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긴급 성명을 내고 마 후보자 미임명 시 권한대행과 그 직을 승계한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이 대표 및 김씨를 내란음모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국무위원 연쇄 탄핵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에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김씨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연쇄 탄핵을 꺼내 들어 국민을 협박하듯 지령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야권 상왕 김어준표 입법독재 시나리오를 떠받드는 졸개 민주당”이라는 비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민일보

이동환 기자([email protected])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