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자 “노골적인 헌재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재 구성을 민주당 맘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강제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재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무기한 자동 연기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임기를 법률로 바꾸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재 구성을 민주당 맘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강제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재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무기한 자동 연기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임기를 법률로 바꾸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