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주장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자동취임을 규정한 법안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임명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며,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포권을 행사하게 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며 두 재판관의 후임을 한 총리가 지명하는 것은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은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