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침해’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회의 개최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마 후보자 미임명 등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의사일정도 의결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기 전까지 정국 상황 대응을 위한 ‘상시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음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후 상황 대비에 초점을 둔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비공개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복기왕·권향엽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 예정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 재판관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6개월에 한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이날 하루에만 5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담겨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지 열흘이 경과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 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헌재의 선고기일 미지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재탄핵 소추 추진 움직임을 놓고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이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하는데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해서 6명이 될 때까지 (헌재가) 기다리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왜 이런 (임기 연장) 법안을 발의했을까 생각해보니 (헌재를) 도와주는 차원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지 말고 의사표시를 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어서 국민이 불안하다”며 “이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가 토해낼 거냐”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 여부에 대해 “평의는 진행 중”이라며 “(평결 여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 저도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위헌적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