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물음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야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히 위헌적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고 하는 책동이고 이건 헌법 유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후임 재판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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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물음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야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히 위헌적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고 하는 책동이고 이건 헌법 유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후임 재판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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