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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2025년 3월 31일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이 점은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예."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오늘 이 법사위가 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를 수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법사위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또 하나는 저도 소추위원으로 재판장에 계속 가 봤지만 처음에 정형식 재판관께서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한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지금 결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좀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국민적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것은 심리 과정을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건, 심리할 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고 여부는 그 심리 결과,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