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복귀시 5·18과 비교할 수 없는 혼란과 유혈사태"
"위헌 판결에도 마은혁 미임명···한덕수·최상목 책임"
정부 10조 추경 추진에 "부실···경제민생회복 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며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 생기는 피해와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부터 시작됐다"며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런 중대한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 규범을 지키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 대해서는 "다행이기는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경제·민생 회복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해야지 '어떻게 하면 국회의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재정권을 행사해 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 재난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우선 쓰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57 "산불 中연관 땐 데프콘 뜬다"…SNS설 본 주한미군, 깜짝 답글 랭크뉴스 2025.04.01
47356 최장 기간 숙고한 헌재… 법 위반 중대성 여부에 尹 파면 가른다 랭크뉴스 2025.04.01
47355 선고일 처음 알린 정청래, ‘만장일치’ 주장한 박찬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7354 野 "헌재 5대3 尹 기각·각하시 불복하자"…與 "유혈사태 선동" 랭크뉴스 2025.04.01
47353 미얀마 강진 사망자 2천719명으로 늘어…군정 "3천명 넘을 것"(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7352 권영세 “당연히 기각 희망…야당도 결론에 승복해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7351 사원에서 회장까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퇴임 랭크뉴스 2025.04.01
47350 中대사관, 尹선고 앞두고 “중국인들, 집회 참여 말라” 랭크뉴스 2025.04.01
47349 방콕 지진에 아내와 딸 구하러…끊어진 52층 다리 건너뛴 한국인 랭크뉴스 2025.04.01
47348 "손 시려서"…옥천·영동 산불 낸 80대 혐의 시인 랭크뉴스 2025.04.01
47347 '국회 난입' 122일 만에..4월 4일 '심판의 날' 잡혔다 랭크뉴스 2025.04.01
47346 내일 재보선 ‘탄핵민심 풍향계’…부산교육감 등 전국 21곳 랭크뉴스 2025.04.01
47345 '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미성년 의제강간, 만 19세로 상향을" 랭크뉴스 2025.04.01
47344 법무부, '산불 인명 구조' 외국인 선원 장기거주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7343 탄핵선고 D-3…찬반 단체, 본격 심야 세대결 랭크뉴스 2025.04.01
47342 도수치료 100% 환자 부담…5세대 비중증 실손 내년 출시 랭크뉴스 2025.04.01
47341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에 노태문 선임 랭크뉴스 2025.04.01
47340 尹대통령, 나경원·전한길 등과 ‘새로운 대한민국’ 책 출간 랭크뉴스 2025.04.01
47339 윤석열 선고 생중계…“헌재 만장일치 파면 긍정신호” 점치는 야권 랭크뉴스 2025.04.01
47338 의혹 일파만파 "채용 보류"‥코너 몰린 외교부 결국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