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비난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며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마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에게 필요한 건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국회·대법원이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최대 6개월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4월18일까지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기 강제 개시는 마은혁 후보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은 나치 재판관처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정권 찬탈 음모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재 임명권을 탈취하고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이고 국가 전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 수사기관은 국헌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된다. 지난 2월27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