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6선의 조경태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야 되고, 헌재가 판결을 했으면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 수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냐고 되물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출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헌재에서 어쨌든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못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서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 내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김상욱 의원 역시 한덕수 대행의 복귀 직후인 지난주,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게 무슨 보수주의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출처: MBC '뉴스외전', 25일)]
"보수주의자가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보수주의자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따라야 할 명제라는 생각이고요."
김 의원은 지난 28일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해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듭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잇따른 내부 비판에도 한 권한대행 측의 마은혁 임명 기류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제시한 최후 시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