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연금 수령 내역. 사진 =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서울경제]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 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올린 사진의 국민연금 고지서에서 A씨는 99개월 간 657만 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 4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억 1846만 280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참고로 이 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9원.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 1400원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며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면서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제도 설계가 이뤄진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저출산 및 고령화가 나타나면서 제도 설계 당시의 가정이 들어맞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 아랫부분, 즉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이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며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글을 끝맺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251 전원일치면 이유부터 낭독이 관례…尹 탄핵 선고 절차는? 랭크뉴스 2025.04.01
42250 [속보]대통령실, 윤석열 선고 기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4.01
42249 장제원 유서엔 가족 향한 내용…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랭크뉴스 2025.04.01
42248 헌재 “尹 탄핵 선고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 랭크뉴스 2025.04.01
42247 안철수 "윤석열·정치권, 헌재 어떤 결정 하더라도 승복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2246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2245 한덕수 상법 거부권 행사하며 "고심 거듭" …마은혁 임명은 침묵 랭크뉴스 2025.04.01
42244 장제원 전 의원 유서엔 가족 향한 내용…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2243 장제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성폭력 피소’ 종결 전망 랭크뉴스 2025.04.01
42242 "닷새째 새벽 6시에 나와…짬 버리더라" 원희룡 산불 봉사 목격담 랭크뉴스 2025.04.01
42241 尹측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는 미정” 랭크뉴스 2025.04.01
42240 [속보] 권영세 "尹탄핵 기각 희망…어떤 결론이든 野도 승복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2239 한투證 매출 6조 뻥튀기 됐어도 순익 문제 없다더니… 금감원, 회계 심사 착수 랭크뉴스 2025.04.01
42238 [속보]권성동 “헌재 선고기일 잡은 것 환영···판결에 승복할 것” 랭크뉴스 2025.04.01
42237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인용 땐 파면 랭크뉴스 2025.04.01
42236 野, 尹선고기일 지정에 "만장일치 파면 확신…다른 선택지 없다" 랭크뉴스 2025.04.01
42235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448명 무더기 검찰송치 랭크뉴스 2025.04.01
42234 이익 견조한 한화에어로에… 금감원 “증자 선택 이유 더 가져와라” 랭크뉴스 2025.04.01
42233 尹 운명의 날은 4월 4일…파면이나 복귀냐 ‘갈림길’ 랭크뉴스 2025.04.01
42232 野, 尹선고일 지정에 파면 여론전 총력…'쌍탄핵' 일단 유보할듯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