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화풍 따라하기’ 창작과 모방의 경계
원작자 콘텐츠 보호냐 창작자 자유냐
AI 모델 학습 때 라이선스 확보 쟁점
챗GPT의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을 이용해 ‘샘 올트먼(오른쪽)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복을 입고 제기차기하는 모습’을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로 만든 결과물.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 창작과 모방의 경계에 있던 AI 이미지의 정체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30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의 챗GPT-4o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이 출시된 이후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84) 감독의 그림체를 모방한 이미지 제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해당 기능 출시 이후 챗GPT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오픈AI 서버는 과부하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8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사람들이 챗GPT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있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전까지 사용량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지브리풍’으로 불리는 이미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동안 국내외 법조계에선 도안이나 화풍을 아이디어 영역으로 간주했다. 이를 저작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인류의 창작 및 작품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스타일과 콘셉트가 반영돼 만들어진 ‘구체적인 개별 작품’을 보호했고, 작품과 구체적인 장면이 유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었다.

전문가들도 특정 예술 작품이 비슷한 스타일을 따라 한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우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는 “예술 자체가 여러 작품의 상호 영향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풍이 비슷한 경우는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체로 소설을 쓴다고 해서 하루키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만약 그의 작품 ‘상실의 시대’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베낀다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다만 AI 모델이 특정 작가의 화풍을 학습 및 훈련할 때 이에 대한 라이선스와 승인을 확보했는지는 쟁점으로 남는다. 글로벌 빅테크가 AI 모델을 상업화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 훈련 데이터의 원작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도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 정 변호사는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AI의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26 서학개미 대거 물린 테슬라…월가 공매도 세력은 15兆 벌었다[인베스팅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4.01
47025 美, 韓 무역압박 '교본' 나왔다…소고기부터 車·법률·국방·원전까지 총망라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4.01
47024 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4.01
47023 전화도 안 받는 한덕수‥"윤석열 복귀 작전인가" 랭크뉴스 2025.04.01
47022 美, 韓무역장벽 7쪽 분량 발표…소고기부터 망사용료까지 망라 랭크뉴스 2025.04.01
47021 삼쩜삼 대항… 국세청, ‘수수료 0원’ 소득세 환급서비스 출시 랭크뉴스 2025.04.01
47020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7019 경의중앙선 운행 1일 첫차부터 재개 랭크뉴스 2025.04.01
47018 美, 韓 무역장벽 7쪽 분량 발표… 수입차, 망사용료 등 랭크뉴스 2025.04.01
47017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의 수입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지적 랭크뉴스 2025.04.01
47016 옥죄여오는 상호관세···작은 공장들, 숨통이 막힌다 [문닫는 공장] 랭크뉴스 2025.04.01
47015 한국 무역장벽 '소고기', '망 사용료' 명시 랭크뉴스 2025.04.01
47014 우리 집이 정부와 공동명의?···‘도입 n회차’ 지분형 주택금융 관건은 랭크뉴스 2025.04.01
47013 [속보]美 무역대표부, 한국 비관세 장벽으로 쇠고기, GMO 등 총망라 랭크뉴스 2025.04.01
47012 美,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등 거론 랭크뉴스 2025.04.01
47011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랭크뉴스 2025.04.01
47010 [속보]장제원 전 의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4.01
47009 4월 넘어온 尹대통령 탄핵심판…헌재 오늘 선고일 발표할까 랭크뉴스 2025.04.01
47008 [36.5˚C] “타워팰리스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는 분들께 랭크뉴스 2025.04.01
47007 문화재·코로나19·면세점… 14년 발목 잡힌 호텔신라 한옥호텔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