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가 ‘막가파식 대결’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에 이어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을 추진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을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당을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 탄핵으로) 다른 국무위원이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며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했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30일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줄탄핵)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4월 1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국정혼란, 헌법파괴 행위를 묵과할 순 없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며 줄탄핵에 동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무위원 탄핵의 경우엔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한덕수 권한대행 순서로 연쇄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이미 21일 발의해 놓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탄핵소추와 관련해 9전 9패를 기록하며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또다시 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엔 그만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헌재 ‘5대 3 교착설’이 부상하는 등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4월18일)될 때까지 탄핵 선고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권향엽 의원)하거나,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복기왕 의원)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4월 1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을 향한 압박 강도도 거칠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재 재판관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광화문 집회에서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사실상 을사오적에 빗댄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 44명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며 “한 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각 총탄핵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법률로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공했다.
양측의 초강수 대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최악의 극단 정치”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선 무슨 수를 써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정서가 현재 한국 정치에 만연해있다”며 “공당(公黨)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양당 모두 극단적 유튜버 장단에 맞춰 무분별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은 헌재에 맡겨두고 트럼프발(發) 관세 문제나 민생을 돌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시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의 재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 탄핵으로) 다른 국무위원이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며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했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30일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줄탄핵)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4월 1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국정혼란, 헌법파괴 행위를 묵과할 순 없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며 줄탄핵에 동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무위원 탄핵의 경우엔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한덕수 권한대행 순서로 연쇄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이미 21일 발의해 놓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탄핵소추와 관련해 9전 9패를 기록하며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또다시 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엔 그만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헌재 ‘5대 3 교착설’이 부상하는 등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4월18일)될 때까지 탄핵 선고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권향엽 의원)하거나,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복기왕 의원)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4월 1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을 향한 압박 강도도 거칠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재 재판관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광화문 집회에서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사실상 을사오적에 빗댄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각 줄탄핵 예고 비판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같은 민주당의 줄탄핵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전복이자 내란”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 44명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며 “한 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각 총탄핵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법률로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공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범야권 원내대표 및 시민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양측의 초강수 대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최악의 극단 정치”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선 무슨 수를 써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정서가 현재 한국 정치에 만연해있다”며 “공당(公黨)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양당 모두 극단적 유튜버 장단에 맞춰 무분별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은 헌재에 맡겨두고 트럼프발(發) 관세 문제나 민생을 돌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